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및 2년 6개월 변호사 경력의 성범죄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2026. 8. 14.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본건은 제가 1심 재판 과정을 변호해드렸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까지 선임을 부탁하여 항소심 재판까지 변호해드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너무나 받고 싶어하였고, 저는 유사사례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항소심 재판에 임했습니다. 블로그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료제출이 필요하고, 이는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일수록 그 방법과 노하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피고인과 함께 노력한 끝에 드디어 이번에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성범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기는 무척 힘듭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자체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유죄판결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저를 끝까지 믿고 맡겨준 덕에 1심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었듯이 형사재판은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시면 성범죄 전문가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전문성을 느낄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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