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구속위기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례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례 3줄 요약

1. 음주운전 중 전방의 전동킥보드를 추돌하여 전치 3주의 인적 피해 사고 발생

2. 과거 음주운전 전과 및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으로 실형 위기에 직면함

3. 치밀한 양형 자료 제시 및 형사공탁 진행을 통해 최종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심야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전동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대인 사고를 일으켜 구속 및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하자 김태정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김태정변호사의 조력 POINT

김태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을 통해 전액 지급된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법원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자 신속하게 8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준법의지를 나타내는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최종 사건결과

법원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 및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력한 형사공탁,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