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3줄 요약

1. 강아지를 매개로 아파트 주민의 신체를 부주의하게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됨

2. 초반 부인 태도를 바로잡고 우발적 범행 소명 및 피해자와의 원만 합의 도출

3.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방지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입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입주민이 안고 있던 강아지를 예뻐하며 쓰다듬다가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가슴 상단부에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악의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검색하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당초 고의성을 부인하던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신속한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2. 김태정변호사의 조력 POINT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는 자칫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중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김태정 변호사는 즉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및 주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의 부적절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본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강아지를 쓰다듬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다짐서 및 양형 자료를 꼼꼼히 구비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완벽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사건결과

검찰은 김태정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으며,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결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입니다.

4.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성범죄 혐의에 휩싸였을 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신속한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