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억울한 혐의 벗고 무죄 받은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승소 사례 3줄 요약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됨.

2. CCTV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적인 사고 유발 가능성 및 상해의 부존재를 집중 입증함.

3.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 A씨는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역에서 서행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으로 다가온 보행자 B씨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조작하며 극도로 서행 중이었고 실제 물리적 충돌 여부조차 불분명한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태정변호사의 조력 POINT

사건을 맡은 즉시 현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여 프레임 단위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B씨는 A씨의 차량이 이미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안쪽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폭을 크게 하여 의도적으로 A씨의 차량 진행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간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신체에 직접 충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B씨가 경찰 신고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을 블랙박스 대화 음성을 통해 증명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제출된 한방병원 진단서 역시 객관적인 진단 근거 없이 발급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접촉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아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A씨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없고 형법상 상해도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의 무죄를 피력했습니다.

3. 최종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공무원 신분에 위협을 받을 뻔했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초기부터 영상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과실 및 상해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는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