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터넷)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형사 사건 중에 많은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강국인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가 연예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악플은 인격 살인과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부터 순간적인 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형법이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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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적 발언

명예훼손적 발언이란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늙은 화냥년 간다'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 '애꾸눈, 병신' 같은 말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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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과 특정성

공연성이란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다른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한 표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 특정할 수 있는 겨우에는 명예훼손이 가능한데,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가 매우 많아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매우 까다로운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