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소년보호처분 6호와 대처 방법 

목차

1.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이란

2. 6호 처분, 더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3. 만약 6호 처분 시설을 탈출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자녀가 소년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소년원 송치일텐데요.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사안이 무겁다면 6호이상의

시설 처분을 피하기 어렵죠.

​

하지만 가볍지 않은 이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시설을 이탈했다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인데요.

​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2. 6호 처분, 더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소년법 제37조에 따르면,

소년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요.

​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의 의미는 이상 더 높은

처분을 받기에는 비행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가족의 보호 능력이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 위탁이 필요한 소년에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

즉, 가벼운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도 6호 처분을 받아서

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6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이 처분은 범죄 혐의 자체는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

객관적인 자료 철저히 제출,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의 부당성 등의 증명으로

6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만약 6호 처분 시설을

탈출했다면?

그런데,

6호 처분을 받아 시설에 입소한 뒤

소년이 탈출했다면?

​

기존 처분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16세 A양은 절도죄로 6호

6개월 위탁 처분을 받았으나

시설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 소동을 벌였다가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교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였죠.

그러나 이러한 탈출 경위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었거나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보호 능력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방어할 수 있죠.

​

이 과정은 말로 호소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사건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

소년 사건의 위반 정도, 재범 수위, 가정환경 및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처분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입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BruW7lOYjpo?si=LyVVB99ksfC_-sd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