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CCTV 영상 해명,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이유
2. 아동학대 의혹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
3. 처분 수위를 낮추는 변호인 의견서와 단계별 조력
안녕하세요.
전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는
아동학대전문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신고당할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협박 수단으로써의 신고, 정서적 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교사의 생존권과 직업적 자부심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도 끊이질 않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 보관된
수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수사관들은 영상 속에서 의심스러운 신체적 접촉, 훈육 동작을 선별한 뒤에
보육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조사를 앞둔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내가 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오해가 풀릴지 몰라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이 많으시죠.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여
하지 않아도 될 불리한 말을 남기기 쉽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므로
첫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CCTV 영상 해명,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이유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면 수사관은
교사에게 선별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행동의 의미,
왜 그러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질문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 해서 식판을 당겼다거나,
다른 아이를 밀치는 것을 막으려고
손목을 잡은 평범한 지도 행위도
영상으로만 보면 오해를 사기 딱 좋은데요.
이때 수사관이
"왜 아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나요?"
"이 조치가 정당한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유도하듯이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때 아이가 통제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거나
"주의를 주려고 가볍게 툭 친 것뿐입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답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답변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본 직후에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와 행동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잘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는 위험한 답변
❌ 제가 순간적으로 좀 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훈육하려고 살짝 밀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아동학대 의혹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
형사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보육교사가
압박감이 심한 조사실에서 본인의 입장을
조리 있게 밝히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첫 조사부터 곁에
동석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박과 유도신문을
현장에서 즉각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관이 교사에게 불리한 답변을 강요하거나
공소사실에 맞추어 진술을 왜곡하려 할 때
변호사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의 뉘앙스를 바로잡아 줍니다.
교사가 극도의 긴장감으로 말을 잇지 못할 때는
잠시 휴식을 요청하고 법률적으로 안전한 표현을 찾아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신체적 접촉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드러나
학대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무혐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처분 수위를 낮추는 변호인 의견서와 단계별 조력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변호사는
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교사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정식 서면으로
검사가 사건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의견서로 상세히 증명하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형사 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 조사에서 확보해 둔 일관된 진술과 CCTV 정밀 분석 자료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의 실수를
나중에 되돌리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진술 내용, 아동학대의 법적인 판단 기준,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CCTV 정밀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해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 수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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