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식자재 유통 매장 등에서 장시간 정전이 발생하면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작동 중단을 넘어, 냉장·냉동 보관 중이던 원재료 및 판매용 재고 상품이 대량 부패하여 전량 폐기되는 심각한 재산 피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전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혹은 전력 공급 회사의 배상 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전력망의 공급 중단인지, 건물 내부 배전반 및 변압기의 공작물 하자 때문인지, 혹은 반복된 누전·과열 징후를 방치한 관리상 과실인지를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된 재고의 손해액 산출 역시 단순 판매가가 아닌 법률상 시가 및 매입가 기준과 변질 인과관계를 철저히 증명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전 원인 규명과 건물주·관리업체의 민법상 하자 책임 판단
정전 사고의 배상 책임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끊긴 원인 지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외부 전력망 사고나 단순 기상 악화로 인한 한국전력 측 공급 중단이라면 건물 관리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건물 공용 전기설비의 노후화, 차단기 고장 등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정전이 발생했거나, 평소 입주자들의 차단기 떨어짐 민원 및 이상 징후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건물주와 시설관리업체에 연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 정전 발생 방지 실패와는 별개로, 비상발전기 미작동이나 복구 지연으로 피해를 키운 초동 대응 과실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배상 책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냉장·냉동 재고 손해액 산정 기준과 법률상 증명 요건
정전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폐기된 재고 상품의 손해 산정 방식입니다. 피해 업체는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의 배상을 원하지만, 법원과 보험사는 '사고 당시의 실제 매입가 및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냉장·냉동 식품이나 약품 등은 정전 지속 시간, 정전 당시 내부 온도, 품목별 부패 기준에 따라 실제로 판매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전 후 무작정 재고를 폐기하기보다, 정전으로 인해 식약처 위생 기준이나 품질 보증 기준상 유통·판매가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객관적 자료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정전 피해 발생 직후 즉시 선점해야 할 필수 증거 데이터
정전 원인 및 손해액을 둘러싼 상대방이나 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서면 및 영상 채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전 및 원인 규명 자료: 정전 및 복구 시각 기록, 관리사무소 신고 내역, 전기설비 점검일지, 수리업체 소견서
온도 및 변질 채증 데이터: 문을 열기 전 냉동·냉장고 외부 온도 계기판 사진, 내부 부패·변질 상태 상세 촬영
손해액 입증 장부: 품목별 재고 목록,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폐기물 처리비 영수증 및 처리 확인서
⚖️ 핵심 요약
원인별 책임 구획: 외부 전력망 사고인지, 건물 공용 전기설비의 공작물 하자 및 관리 방치인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복구 지연 과실 다툼: 비상발전기 작동 불능 등 초동 복구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산 책임을 분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가 기준 손해 산정: 단순 판매가가 아닌 매입가 및 실제 순손실을 기준으로 재고 손해액을 정밀 산출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증거 채증: 온도 기록, 부패 현장 사진, 매입 장부, 폐기 확인서를 폐기 전에 완벽히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 정전으로 인한 재고 폐기 피해는 정전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폐기 과정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지출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기 쉽습니다.
건물 측과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보상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면, 덜컥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정전 원인 자료와 재고 내역을 들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빠진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