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징역 10년에서 8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위험운전치사 성공사례 3줄 요약

1. 음주운전 단속 도주 중 인도로 돌진해 상해 및 사망 사고를 유발하고 감형 없이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음

2. 항소심에서 추가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자백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을 적극 소명함

3. 법원이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끌어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을 보고 당황하여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극심한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감형 방안을 찾고자 위험운전치사 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2. 김태정변호사의 조력 POINT

위험운전치사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범죄로, 특히 본 사건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도주 정황, 동종 벌금형 전력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심 형량이 매우 무거웠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 확보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감형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마련했던 공탁금 외에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성의를 다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성행 및 재범 방지 의지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최종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 죄질이 중하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추가 공탁 등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10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으로 위험운전치사 감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위험운전치사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위험운전치사는 초동 대응과 항소심에서의 전략적인 양형 피력이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