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경우 다툴 수 있을까?

오치원 변호사

음주단속에서 예상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측정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평소 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측정 과정의 문제나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1. 입을 헹구지 않고 바로 측정한 경우

호흡측정기는 폐에서 배출되는 호흡 속 알코올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음주 직후이거나 트림·구토를 한 경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입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측정한 사건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측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음주 시점, 측정까지의 시간, 구토나 트림 여부, 실제 측정수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예상보다 높다면 현장에서 즉시 채혈 방식의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하려면 단순히 “수치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므로 채혈 측정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채혈 결과는 호흡측정 결과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 시점, 측정까지의 시간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채혈부터 요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마친 직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나 사고처리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경우에는 측정 당시 수치와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 후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상승기에 운전했고, 운전을 종료한 뒤 수치가 더 올라간 시점에 측정했다면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초과한 사건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측정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면 시간 차이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흡수와 분해 속도는 성별, 체중,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여부, 체질과 신체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알코올 도수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불확실한 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추정한 음주량이나 시간에 오류가 있다면 계산 결과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측정 결과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측정수치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만으로는 음주측정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인의 느낌보다 측정기록, 음주 시간, 결제내역, CCTV,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음주측정 수치를 다투려면 다음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와 블랙박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수치를 낮추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측정을 했다면 임의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지 말고, 측정에 협조하면서 채혈 요구와 이의제기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 직후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했거나,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치가 상승한 경우, 채혈 요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측정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수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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