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음주운전 적발, 초범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오치원 변호사

휴가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나 주차장까지 짧게 운전하거나, 전날 마신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지만, 음주운전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내용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초범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성립하며,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날 술을 마신 숙취운전도 측정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대상이고,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 내용상 징역형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받는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약식기소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구공판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결과는 측정수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피해 정도, 조사 태도,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음주 장소와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시작 시점, 이동거리와 경로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결제 내역, 통화기록, 대리운전 호출내역,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측정 절차나 실제 운전 여부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 사실과 측정수치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치료 상태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형사합의 또는 공탁 필요성도 초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휴가지에서 잠깐 운전했거나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던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처음 작성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의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조사받은 뒤 수습하기보다는 측정수치, 운전거리, 사고 내용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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