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재범 음주운전,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형 선고
핵심 대응: 치료·상담, 금주 실천과 피해 회복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고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해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불리한 전력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이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재범과 사고, 다수의 전과가 함께 문제 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 중 물적 사고 발생

• 누범기간 중 범행

•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른 이유와 함께,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전문상담 진행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습관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전문기관 상담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진료와 상담을 이어갔으며, 관련 진료기록과 상담 확인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금주일지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은 범행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음주 여부와 생활 습관을 기록한 금주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금주일지와 진료·상담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이 일회적인 다짐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를 피하기 위해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사고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의뢰인은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피해 회복 경위와 합의자료를 제출하여 범행 이후 발생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치료와 금주 노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자료

• 전문기관 상담 확인자료

• 금주일지

• 사고 피해 회복과 합의자료

• 의뢰인의 반성문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 봉사활동 확인자료

•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변호인의견서에는 범행 경위와 전과관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및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음주운전이면서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었고, 물적 사고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치료와 상담을 받고 금주를 실천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고 사고와 다수의 전과까지 존재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체의 구금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재범 음주운전은 양형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와 상담

• 일정 기간 계속된 금주 실천

•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 조치

• 사고 피해 회복과 합의

• 가족의 관리·감독 계획

• 직업과 부양관계 등 생활환경

• 범행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

이번 사건은 불리한 전과와 사고 사실을 단순히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범행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과, 누범기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상담 및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