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개인회생, 대신 갚게 된 빚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친구를 믿고 연대보증을 섰다가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돈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결국 본인이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돈이 아닌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발생 시기와 채무 규모, 현재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단순히 보증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의 채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증채무 역시 개인회생 절차에서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쓴 돈이 아니니까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고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보증을 선 사실을 잊고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 채무를 누락하면 해당 채무가 절차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보증을 선 이력이 있다면 현재 실제 채무가 발생했는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 개인회생은 보증 경위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는지, 현재 어떤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현재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이사로서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와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선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개인회생, 정확한 채무 확인이 우선입니다

연대보증 개인회생은 실제 돈을 사용했는지보다 현재 법적으로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채권 누락이나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하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채무자의 상황과 별개로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와 일반 금융채무를 함께 검토하여 개인회생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보증채무 규모와 대응 방법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