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7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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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화된 프로야구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이른바 '레일건' 관련 수사는 7월에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전북경찰청 수사에 이어 광주경찰청도 구매자 소환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국 단위 수사로 번져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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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SNS에서 이슈가 되었던 평택의 한 왁싱샵이

실제 유사성매매 업소로 확인되면서, 손님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방문 정황만으로 성매수 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문의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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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종결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있었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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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률은 통상 20~30% 수준에 머무는데,

이번에 이끌어낸 보이스피싱 사건 영장 기각은

피해자·피해 규모가 특정된 사기 사안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도망·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반박을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신병 확보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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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도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0.91%로,

사실상 기소된 사건 100건 중 1건 정도만 무죄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선고받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반포)과 강제추행 무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이었기에 더 무게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전제와 증거구조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기소된 사건을 재판정에서 뒤집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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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구매·제작방조),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아냈으며,

마약(향정·대마),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다수 사건에서

기소유예 및 교육이수조건부·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기소 이전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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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는 마약거래방지법, 성매매알선,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도박장소개설, 군인 등 강제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 집행유예를,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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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대리 사건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상대방 징역 2년,

사기 상대방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으며,

가사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원고 승소·피고 전부 승소,

상간남 피고 사건 제소 전 합의 성사 및 위자료 50% 이상 감액 등의 결과로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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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