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항소심에서 무죄 및 대법원 무죄 확정 

에브리타임 통신매체이용음란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에브리타임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모두 뒤집어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까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례

01. 사건 결과 요약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택시 없어서 묶이신 분 데려다드려요."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쪽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ㅇㄹ이욤"

"일주일 전에 성병 검사 받은 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입으로는 성병 안 걸려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된 것은

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②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인지

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했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점

• 'ㅇㄹ'의 의미를 피해자가 계속 질문하며 대화를 유도한 점

• 실제로 피해자는 제주도에 있지도 않았던 점

•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론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의 메시지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제안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이러한 정황은 일반적인 불특정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05. 변호 전략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1. 목적범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고의범이 아니라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STEP 2. 성적 수치심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며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3.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제시

대화 일부만 떼어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전체 대화를 보면

•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화 유도

• 조건에 관한 반복 질문

• 피해자의 목적

등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06. 결과

항소심 법원은

• 성적 만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흔히 "성적인 말을 했으니 처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 상대방과의 관계

•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 목적

• 피해자가 느낀 감정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1심 유죄를 뒤집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08. 실무 포인트

✔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화의 전체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범인 만큼 검사의 입증책임 역시 엄격합니다.

✔ 초기 진술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 수사단계

• 1심

• 항소심

• 대법원

전 과정에서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대화 내용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검사의 상고까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0. 상담 안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오픈채팅

• SNS DM

• 에브리타임

• 디스코드

•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합니다.

단편적인 대화 일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사건의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재판, 항소심, 상고심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