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 강제추행, CCTV 분석과 합의로 기소유예 

클럽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처분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처벌불원, 객관적 증거 검토 및 법리 주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결과 요약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클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클럽 안에서 한 여성을 이전에 만났던 다른 여성으로 착각하여 포옹과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대로

• 뒤에서 끌어안고

• 몸을 밀착하였으며

•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 얼굴을 붙잡아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2.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① CCTV 영상 분석

변호인은 CCTV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 피해자가 주장한

• 뒤에서 끌어안은 행위

• 몸을 비빈 행위

•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넣게 한 행위

등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포옹을 시도하거나 입맞춤을 시도한 장면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사실확인서

피해자는 이후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던 점

•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스스로 행동을 중단한 점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비교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 CCTV

• 사실확인서

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05. 변호 전략

STEP 1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실제 확인되는 행위와 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STEP 2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3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른 여성으로 착각하였다는 경위와 만취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STEP 4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무죄·불기소 사례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STEP 5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6.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 초범인 점

• 반성하는 점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전과 발생 역시 막을 수 있었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큼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차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검찰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변호 전략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08. 실무 포인트

✔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정상자료입니다.

✔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 성범죄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

• 통신매체이용음란

•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1. CCTV 분석

2. 피해자 진술 검토

3. 판례 및 법리 분석

4. 합의 절차 진행

5. 의견서 작성

등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사건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10. 상담 안내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