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강간미수 등 혐의 합의 의뢰인 조력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의자가 의뢰인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 및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의뢰인을 강제로 눕혀 의뢰인의 성기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려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를 하였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1)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으나, 국선변호사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3)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지속적인 조사 또는 법원에 증인 출석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피해자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상담 받을수 있도록 신뢰감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둘간의 타협점을 모색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조사 받는 과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