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개발자, 유튜버, 강사,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등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일정하지 않은 수입 때문에 프리랜서 개인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직업보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정급여가 없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급여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업의 형태보다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입증입니다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는 일정한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입금내역, 세금신고 자료, 계약서 등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이 매달 다르더라도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상담 사례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소득을 정리하자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 A씨는 월마다 수입 차이가 커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별 입금내역과 세금신고 자료를 정리한 결과 일정한 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같은 금액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소득 흐름을 확인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절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달 소득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이 지나치게 불규칙하거나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혼자 준비하면 소득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없는 만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소득 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직업 형태보다 앞으로도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형태와 수입 구조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필요한 소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다양한 프리랜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 입증부터 신청 절차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