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샵 밸리 유사성행위, 성매매로 처벌될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왁싱샵 밸리에서 성교는 없었는데, 그래도 유사성행위로 성매매가 되는 건가요?" "제가 한 것이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밸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의외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왁싱샵 밸리는 유사성행위 영상이 유포되며 변종 성매매 업소로 의심을 받고 있고, 현재 평택경찰서에서 방문 손님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성매매'에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성교는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내가 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가 무엇인지, 밸리 왁싱샵 사건에서 왜 이 개념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다투는지, 그리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 밸리 사건을 여러 건 맡아 대응해 오면서 사건의 구조를 가까이에서 보아 왔습니다.

 

"성교는 없었는데,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1.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교 유사 행위를 뜻합니다.

 

즉 성기의 결합, 즉 성교가 없었더라도 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가와 결합되면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 성교 여부만의 문제가 아님 — 성교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성매매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 대가와의 결합이 요건 —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것과 결합될 때 비로소 성매매로 평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법적 평가의 문제 — 어떤 접촉이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 단정은 금물 — 스스로 "그건 유사성행위였다"고 미리 단정해 진술하면 다툴 수 있었던 평가 문제까지 닫히므로, 성급한 인정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유사성교행위는 성교가 없어도 성매매가 될 수 있는 개념인 동시에, 내 행위가 정말 그 범위에 드는지 자체를 따져 볼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밸리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밸리 왁싱샵 사건에서 왜 이 개념이 핵심인가

 

밸리 왁싱샵 사건이 다른 성매매 사건과 다른 점은, 겉으로는 정상 왁싱 시술의 외형을 갖춘 변종 업소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행위가 정상 시술의 범위였는지, 아니면 유사성교행위였는지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르게 문제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유사성행위 영상이 유포되며 업소의 성격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관은 방문 손님도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둘러싼 다툼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 시술과 행위의 경계 — 정상 왁싱 시술과 유사성교행위 사이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르게 문제 되므로, 내 방문이 어느 쪽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 전제된 수사 — 업소 성격이 알려진 이상 수사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전제로 흐르기 쉬워, 그 전제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 증거의 부족 — 현장을 직접 잡은 단속이 아닌 이상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진술과 정황에 크게 의존하므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 됩니다
• 대가 구조의 문제 — 계좌에는 예약금만 남고 실제 대금은 현금으로 오간 구조라면, 대가와 행위의 결합을 입증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밸리 사건에서 유사성교행위 개념은 손님을 처벌하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손님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내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인지 다투는 법

 

그렇다면 이 쟁점은 어떻게 다투게 될까요? 핵심은 "성교가 없었다"를 넘어서, 내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와 대가 결합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짚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행위의 법적 평가 — 있었던 사실을 두고 그것이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에 드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출발점이며, 이는 스스로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 대가 결합의 입증 — 유사성교행위가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것과 결합됐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므로, 예약금의 성격 소명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 진술 신빙성의 검토 — 손님을 특정하는 근거가 운영자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지를 짚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 성급한 인정의 위험 — 준비 없이 "그런 행위였던 것 같다"고 인정해 버리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평가 문제까지 함께 닫히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있었던 행위를 숨기거나 축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확히 두고, 그것이 법적으로 유사성교행위와 대가 결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지자는 것입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성급한 자백 모두 위험하고, 사실에 맞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재판 전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지금 할 일

 

밸리 왁싱샵 사건에서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유사성교행위 쟁점은 바로 그 무혐의 여부가 갈리는 핵심 지점이므로, 조사 이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은 피해야 합니다.

 

• 대화·기록 임의 삭제 금지 — 불안하다고 예약·문자·후기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 짐작으로 인정하지 않기 — 아직 조사도 받기 전에 "그건 유사성행위였던 것 같다"고 미리 단정하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까지 함께 닫히게 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경위로 방문했고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정확한 소명의 토대가 됩니다
• 조사 준비 없이 임하지 않기 — 유사성교행위 해당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므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세워 두어야 압박에 밀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가와 결합됐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밸리 관련 사건은 실제로 시술만 받은 경우부터, 행위가 있었으나 그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나아가 증거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근거 없는 안심 대신, 내 상황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성매매 사건에서 행위와 대가 결합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의 성립 여부가 바로 그렇게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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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행위·대가 정황이 있어도 뒤집은 실제 사례 — 눌러보세요 ▼

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3️⃣ 성매매 무혐의 — 송치 전 단계에서 무혐의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행위나 대가 정황이 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밸리 왁싱샵 사건의 유사성교행위 쟁점도 바로 그렇게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왁싱샵 밸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내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조사에 혼자 들어가기 전에, 그 목표를 향해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실제 진행 중인 밸리 왁싱샵 사건의 수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