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기소유예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며, 협박성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퇴거불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향후 직장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분은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분이 사건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소견서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과 피해자가 과거 반복적으로 이별과 재결합을 거듭해 온 관계였다는 점, 이러한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이 이번 상황 역시 기존 관계의 연장선으로 오인하였던 사정을 구체적인 대화내역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분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즉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학 재학 중 성실한 학업과 봉사활동을 이어온 점, 가족과 지인들이 재사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탄원서, 형사처벌 시 회복하기 어려운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실히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처리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합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처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기소유예

• 협박 : 공소권없음

• 퇴거불응 :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의뢰인분께서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스토킹,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의 정신적 상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정상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 사건 역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치료 경과, 관계의 특수성, 재범 방지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스토킹·퇴거불응·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권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