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가사 일반

실제 판례로 정리한 2026년 아동학대 가이드(정서적 학대)

장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저로서도 그러한 기사를 접할 때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다른 사정이 숨어있지는 않을 지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고소 사건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훨씬 많습니다.

📢 오늘은 정서적 학대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별 맞춤 상담 신청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

1️⃣ 정서적 학대란 무엇일까?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위험이 있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지 않아도, 정신적·정서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라면 학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상처라는 비교적 명확한 흔적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그 경계가 훨씬 흐릿합니다.

2️⃣아동학대 고소 사건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

실제로 영유아 학대 통계를 보면 정서적 학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입니다.

정서적 학대 고소 사건이 많은 이유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큰 소리로 제지하거나,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행은 누군가에게는 정당한 훈육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 아이 정서가 다쳤다"는 호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약간의 불쾌함조차 학대 신고로 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정서적 학대는 분명히 실재하고,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 경계가 모호한 탓에, 실제 학대와 과도한 신고가 한데 뒤섞이기 쉽다는 점이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해결사례

🔺학원원생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혐의없음 성공 사례

3️⃣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준은 어떨까?

여기에 더해 판례마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아동학대로 인정될까?' 싶은 사안인데도 학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학대를 인정해 주는 흐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면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듯 보이는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정황, 행위의 맥락, 반복성,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 판례는?

①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세운 판례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도적인 판례입니다.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2017도5769 판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은 이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반응, 행위가 일어난 장소·시기,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4세 아동을 약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② 훈육이 학대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은 중등 교사가 학생이 읽던 소설책의 내용을 문제 삼아 질책하고, 삽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훈육이라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방식이 학생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였다면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봐야 하는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위 사안 정도의 훈육은 실제로 교실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들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많고, 명백하게 물리력을 수반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③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266 결정(2015. 10. 21.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아주 최근인 2024헌바183 결정(2025. 7. 17.자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다소 포괄적으로 보여도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사실 작년에 난 위 결정은 청구인이 성범죄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자였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을 법 하였습니다.

④ 무죄·무혐의로 결론 난 사례

물론 모든 신고가 유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2020도3694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에서는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교사의 행위가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정당한 지도였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등).

‼️결국 같은 '훈육' 상황이라도 정도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위 판례들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비슷해 보여도 결론이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