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형사전담센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음주운전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을 완전히 떠나야만 도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의 행동 전체를 확인합니다.

구호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현장을 이탈한 이유가 무엇인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보다 먼저 사건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 먼저 공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총 4가지였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러나 대응 결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로 뒤집은 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성의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주했다는 부분만큼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이후 단순히 전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했을 뿐이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도주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구조와 이동 동선을 다시 확인하며,

실제 상황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다.

2.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히 잠시 자리를 벗어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인식하고도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 객관적인 목격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탐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목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었던 사실,

그리고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판단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119나 경찰에 신고했는지.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

단순히 "도망갈 생각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