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방송 제작 시장에서는 계약 당시 약정한 제작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협찬이나 현물 지원으로 제작비가 절감되었으니 잔금을 줄 수 없다"거나,
"동업 관계인데 제작비를 임의로 썼으니 횡령이다"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며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반소(맞소송)까지 제기하며 압박해 올 경우,
단순히 제작비 지급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법적 성격과 비용의 소유권 관계를
정교하게 규명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고 미지급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의 제작비 잔금을 거부당하고
도리어 억대 손해배상 맞소송까지 당했던 외주 제작사를 대리하여,
제작비 잔금 1억 원 전액 인정 및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콘텐츠 제작사)은 상대방(방송 기획·대행사)과 예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총제작비 수억 원 규모의 공동제작 계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부속합의에 따라 상대방은 편성료를 제외한 실제 제작비를 의뢰인의 계좌에 여러 회에 걸쳐 분할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제작 완수하였고, 방송사를 통해 전 회차 정상 송출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마지막 6차 잔금 1억 원의 지급 기한이 되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대방은 "현물 협찬 등으로 인해 실제 제작 비용이 절감되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은 "양사는 민법상 동업(조합) 관계인데, 의뢰인이 공동 제작비 중 약 8,9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며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8,900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감액 구두 합의의 인정 여부
제작비 절감에 따라 잔금 1억 원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2. 민법상 동업(조합) 관계 성립 여부
양사 간의 계약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지급된 제작비가 공동 재산(조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작비 절감 이윤의 횡령 성립 여부
지급받은 제작비의 소유권 귀속 주체 및 제작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남긴 이윤이 계약 위반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구두 합의의 입증 책임
법인 간의 거래에서 기존 계약 내용(1억 원 지급)을 변경하거나
면제하는 중요한 합의는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민법상 조합(동업)의 요건
단순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넘어 조합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출자 내용,
손익분배 비율, 업무집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제작비의 법적 성격
정산형 위탁 계약이 아닌 총액 확정형 제작 계약의 경우,
지급된 제작비의 소유권은 제작사(의뢰인)에 완전히 귀속되므로
사후 실비 정산 의무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제작비 면제 구두 합의 주장의 허구성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잔금 면제 합의'는 구두 주장일 뿐 법인 거래의 필수적인 서면 문서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방송 완료 직후 의뢰인의 대표가 상대방 담당자에게 잔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다독인 소통 내역(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❷ 민법상 '동업(조합) 관계' 프레임 완전 차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 및 손해배상의 전제 조건인 '민법상 조합'이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양사 간 계약서에는 공동 경영을 위한 출자 비율, 손실 분담, 업무집행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단순한 공동 제작 계약일 뿐 동업 계약이 아님을 확고히 했습니다.
❸ 제작비 소유권 귀속 및 횡령 누명 방어
본 계약으로 지급된 제작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탁금이 아니며,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돈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후 실비 정산을 예정하지 않은 계약 구조상, 의뢰인이 제작 효율화를 통해 이윤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일 뿐 계약 위반이나 횡령이 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❹ 항소심에서의 철저한 방어
1심 승소에 불복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김연수 변호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소 완승 및 반소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 본소 청구 전액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제작비 잔금 1억 원 전액 및 방송 완료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연 6%~12%)을 모두 지급하라.
☑ 반소 청구 전부 기각
양사 간에는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제작비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횡령 및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소송비용 부담
본소, 반소, 항소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외주 제작이나 공동 프로젝트 진행 중 상대방이 "비용이 절감되었으니 잔금을 줄일 수 없다"거나
"동업인데 돈을 유용했다"며 억지 횡령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상대방의 합의 요구에 응하면 수억 원의 정당한 대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비용의 법적 성격 규명 하나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비슷한 약정금 미지급 분쟁이나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상대방의 제작비 잔금 거부와 8,900만 원대의 억지 맞소송으로 큰 재정적·경영적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명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증거 제시 덕분에 1억 원 전액을 회수하고 맞소송까지 완벽히 방어하며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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