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피해, 전액 배상 및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승소 사례 

가게 인수를 위해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속았던 것이라면 얼마나 아득하고 절망스러울까요?

​

권리금 사기 사건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미 돈이 탕진되어 되찾기 어렵거나,

전 동업자와의 복잡한 얽힘으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정황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법률 전략이 있다면

빼앗긴 재산은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정당하게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권리금을 편취당해 영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편취금액 전액 반환 판결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의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진 양도 게시글을 보고 양도인과 연락을 닿게 되었습니다.

구두 합의 후 의뢰인은 계약 절차에 따라 가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양도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권리양도 계약 체결을 위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양도인은 함께 있던 다른 인물을 '공동 사업자'로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공동 사업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권리금 잔금까지 모두 송금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을 인도받아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교육 및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기존 명의자의 계좌로 들어오는 매출금을

추후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존 명의자는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매출 정산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양도인은 의뢰인에게 받은 권리금 잔금을 기존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동업 관계를 해지했음에도,

양도인이 여전히 동업 중인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거액의 권리금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매출 정산을 받지 못해 물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까지 해지당하며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1.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동업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동업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권리금을 전달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편취금액 전액의 손해배상 책무

상대방이 편취한 돈을 개인 용도로 탕진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피해금이 지급된 각 송금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 정신적 위자료 인정 여부

재산상 손해 외에 가맹 계약 해지 및 법적 분쟁에 휘말려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법률 포인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해지된 동업 관계를 유지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권리금을 받아 챙긴 행위가 명백한 기망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사 고소와의 연계 효과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점을 민사 재판부에 적극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더욱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동업 해지 사실 및 기망 행위의 객관적 증명

과거 작성되었던 '동업해지계약서' 및 세무서 사실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상대방이 계약 당시 동업 관계가 아니었음을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거짓말과 돈을 탕진했음을 자백한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출하여

기망의 고의성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② 형사 고소 연계를 통한 불법행위 책임 강화

민사 소송 청구와 동시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강력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③ 정교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산정

단순 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가계약금·이행보증금·잔금이 각각 송금된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이자 이득까지 극대화했습니다.

​

④ 가맹 해지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적극 주장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중한 매장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이 강제 해지되고,

제3자와의 추가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재산상 직접 손해액 전액 인정

상대방은 편취한 권리금 8,700만 원 전액 및 각 송금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12%)을 지급하라.

​

☑ 정신적 위자료 추가 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

​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의 대부분(90%)은 상대방(피고)이 부담한다.

​

☑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원에 승소하였습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 시 계약 상대방의 권한이나 동업 관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사기 피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이미 다 썼다"고 나오더라도,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피해금을 회수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낼 길이 열립니다.

​

비슷한 권리금 분쟁이나 상가 임대차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억울하게 권리금을 날리고 매장 운영마저 중단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하고 다각적인 법률 조력 덕분에 피해금 전액과 이자,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받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은 언제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