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 무혐의 여부 가른다?  

카촬죄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고, 이미 휴대폰 제출, 포렌식 등의 이야기까지 오갔다면, 지금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판결했던 강창효 변호사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결정.

헤어진 연인의 카촬죄 고소,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실형,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카촬죄 벌금, 정식 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판결.

등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제가 오늘은 카촬죄 무혐의를 위한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촬죄 성립요건부터 확인합시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 촬영 당시의 거리, 각도가 단순 우연이 아닌 성적 의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촬영물이 찍혔다는 사실만이 아닌 촬영 시간, 촬영 구도, 저장 여부,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봅니다.

카촬죄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촬영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포렌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기기 압수

2) 전체 데이터 복제 및 원본 기기 별도 보관

3) 선별 (수사 관련 파일만 추출)

4) 분석 및 수사 보고서 작성

5) 반환 또는 증거품 유지

여기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절차는 '선별'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이 증거로 선별되는 일이 없도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파일의 추출을 막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하여 카촬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휴대폰 제출 시점과 선별 절차까지 제가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안내에 따라 촬영물 삭제 없이 저에게 영상물을 보내 촬영 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두고, 상대방과의 통화 및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3개월 만에 카촬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혐의는 특히나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사진 및 영상물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사건이므로 포렌식 절차의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