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를 받아도 놀라지 않는 사무실 식구들을 보며.
강간죄 불송치를 받아도 놀라지 않는 사무실 식구들을 보며.
변호사에세이

강간죄 불송치를 받아도 놀라지 않는 사무실 식구들을 보며. 

강창효 변호사

얼마 전, 함께 일하는 송무팀 직원분께서 의뢰인의 강간죄 불송치 결정 결과를 단톡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다들 난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더군요.

강간 불송치인데, 워낙 성공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감흥이 없으시군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강간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결코 흔하거나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나 작은 사실관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강간 불송치 소식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단톡방을 보며, '이제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우리 사무실의 일상 같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개업 당시에는 성공사례 판결문이 나올 때마다 목록에 업데이트를 하였으나, 현재는 일부만 선별하여 게시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물론 익숙해졌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의뢰인의 삶이 걸려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강간 불송치라는 결정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앞으로도 결과에 익숙해지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항상 치열하게 준비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새삼스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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