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법인 과징금 부과 여부와 대표 책임

Question

법인을 운영중인데 6월부터 폐업을준비하고 부가세땜에 7.24일 확정된후 폐업신고는 7.25일 하는데 접수는 8.5일 했습시다
현재법인은 마이너스 4억으로 더이상 운영에 의미가없어 폐업결정을했고 해산(내일접수) 을걸쳐 청산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런와중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폐업이 된 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 가되는지? 혹은 과징금이 대표연대잭임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이미 소명서를 받은 상황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폐업 이후에도 과징금 부과와 대표자 책임 문제를 검증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6월부터 폐업을 준비해 7월 24일 부가세가 확정되고 7월 25일 폐업신고를 했으나 접수가 8월 5일에야 이루어진 상황에서 소명서까지 받으셨고 법인은 마이너스 4억 상태로 해산·청산 절차를 앞두고 계셔서 지금 소명 대응부터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폐업한 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가.
둘째, 그 책임이 대표자에게 연대되는가.

첫 번째 쟁점은, 법인격은 청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므로 폐업신고만으로 이미 발생했거나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부과 대상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자나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재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명서에 기재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련 거래 증빙과 장부를 정리해 기한 안에 서면으로 소명하시되, 해산 절차를 서두르기 전에 세무 대리인과 함께 청산 순서와 대표자 책임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금 바로 로톡 채팅으로 상담 주시면 단계별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폐업 및 해산 수순을 밟더라도 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여러사항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 세무서 폐업신고나 등기소 해산신청을 진행했더라도 법인은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무적으로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며, 청산종결등기 이후라도 처리해야 할 채무나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면 법인격은 실질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과징금 행정처분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2. 상법상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 입니다.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이 보유한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지만, 행정벌 성격인 과징금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개별 법률에 대표자 개인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대표자가 횡령, 배임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관청이 대표 개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3.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라면, 모든 채권을 변제해야 종결되는 일반 해산, 청산 절차는 중간에 막히게 됩니다.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는 일반 청산보다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를 알면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 청산하면 대표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4. 개별 법률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명서 작성 및 파산 청산 진행시에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폐업을 신고했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위반에 대한 과징금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과 대상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폐업과 제재의 관계
과징금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이 청산되기 전이라면 법인에 부과됩니다.

나. 확인하실 것
어느 법령에 따른 어떤 위반인지, 위반 시점이 폐업 전인지가 핵심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 안에 사실관계를 다투셔야 합니다.

다. 함께 살피실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 절차가 마무리되어도 대표자 개인에게 승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세무 관련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의 폐업신고나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이나 행정처분 당시 행위 주체였던 법인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여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등 법인의 채무나 과징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이 바로 승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소명서 제출 단계에서 행위 당시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인 명의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여지가 있으나, 행정청이 법인 해산이나 청산 종결을 재산 은닉이나 처분 회피 목적으로 보아 청산인을 상대로 자산 추적을 진행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법인과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나 위법행위 직접 가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존재하는 특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이 물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우선 수령하신 소명서의 구체적 위반 항목과 근거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법인의 재정 상태와 위반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부과 금액을 줄이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