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역할과 상담비용

이재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뭐가 다른 건지, 사건 단계별 역할, 상담비용과 수임료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을 조력하며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요.

형사사건은 한 번의 진술이나 대응 방식에 따라 불송치, 불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관련 광고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명함, 홈페이지, 간판 등에 '형사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사건의 유형과 진행 단계에 맞춰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와 손해배상 절차까지 함께 조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고소장이나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초기 대응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기도 합니다.

2. 경찰 조사 및 구속영장 단계

경찰 조사에서는 예상 질문과 핵심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할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3. 검찰 단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부족한 증거나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4. 재판 단계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증거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보석 청구 등을 통해 석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도 수행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정리, 경찰 및 검찰 진술 조력,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며 상담 시간, 사건의 난이도, 기록 검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부산본사무소, 울산분사무소는 30분 기준 11만 원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형사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범위와 증거관계가 모두 다르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1심뿐 아니라 항소심까지 진행하는지 여부, 구속 여부, 증거의 양 등에 따라서도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안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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