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신속한 대여금 승소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급한 요청에 따라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조차 알지 못해 소송 진행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주소불명 상태인 채무자의 정보를 적법한 절차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사항

변호인은 우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였고 즉각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2천만 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복잡한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5.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돈을 빌려주고도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 사항을 몰라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회 절차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