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치료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4.8%
양육·치료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4.8%
해결사례
회생/파산

양육·치료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4.8%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4.8%

오늘은 코로나 이후 폐업과 두 자녀 양육 부담, 지속된 생활고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 꾸준히 근로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을 거쳐 가정을 꾸렸으나, 코로나19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대출과 생활자금 대출, 카드 사용이 반복되며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녀들의 등·하원과 병원 치료 일정에 맞춰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 소득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족 장례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으나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며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48,314,071원

재산 가치: 2,575,103원

직업: 직장인

수입: 2,1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202,599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7,293,564원

탕감률: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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