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성능기록부 조작부터 고소 대응까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훨씬 싼 매물을 보고 연락했다가, 막상 방문하면 "그 차는 방금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하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없던 사고·침수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은 "운이 없었다"며 그냥 넘기거나, 반대로 "사기"라는 말만 앞세워 무작정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경우로 나뉘곤 합니다. 하지만 허위매물과 성능기록부 조작은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라 형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각각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사안이고, 어떤 증거를 언제 확보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저가 허위매물로 유인한 뒤 성능기록부까지 조작하는 수법

피해가 흔히 발생하는 구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올려 연락을 유도하고, 막상 매수 희망자가 찾아오면 "그 차는 방금 나갔다",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 같은 이유를 대며 더 비싼 다른 차량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던 저가 매물이 손님을 끌어들이는 미끼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 이력이나 주요 사고로 인한 프레임 손상이 있었음에도 기록부에는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거나, 계기판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해 놓는 식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국가가 정한 양식의 점검기록부를 믿고 계약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신뢰 자체가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종종 함께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허위매물로 유인당해 급하게 계약한 소비자는 성능기록부까지 꼼꼼히 대조할 여유가 없고, 뒤늦게 사고·침수 이력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명의이전과 대금 지급이 끝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매물 자체의 기망과 성능기록부 조작이라는 별개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실제 배상과 처벌로 이어지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기죄 편취의 범의와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의 처벌 기준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네 단계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편취의 범의(고의)입니다. 판매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계약 당시 실제로 그 매물을 팔 의사가 있었는지, 성능기록부 기재 내용을 알면서도 속였는지는 범행 전후의 재력·영업 형태·거래 경위·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그 차는 팔렸다"는 말을 반복하며 항상 더 비싼 차로 유도하는 영업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애초에 저가 매물을 팔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생각보다 상태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된 차량을 미끼로 광고했다는 사실, 또는 침수·사고 이력을 알면서도 점검기록부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기망행위와 고의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 별도의 의무와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가 점검한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를 대비해 매매업자는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 가입이나 공탁을 해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매매업자가 배상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이 보증보험·공탁금을 통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도 명확합니다.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정비업자와, 그 결과를 알면서 소비자에게 전달한 매매업자가 각각 별도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 차량 한 대의 피해액만 보면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된 사기라면 피해액을 합산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그 의사표시(계약)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어렵더라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민법 제582조)이 있으므로, 침수·사고 이력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서둘러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능기록부에 "사고·침수 이력 없음"으로 고지받고 2,000만 원에 매수한 차량이, 실제로는 침수로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된 이력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기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매매대금 2,000만 원 전액 반환과 함께 명의이전·등록에 든 부대비용, 그 사이 지출한 정비·보험료 등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형사고소, 계약취소·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대응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광고·상담 내용부터 증거로 남기기 — 최초에 봤던 매물 광고 화면, "그 차는 팔렸다"는 안내를 받은 통화·문자·카카오톡 내역, 현장에서 다른 차량을 권유받은 정황을 최대한 캡처·녹음해 둡니다. 이 자료가 판매자의 영업 패턴과 기망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 대조 — 인도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을 확보하고, 침수·사고 이력이 의심되면 별도의 정비업체나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실제 이력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해제와 대금 반환 요구 —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반환받을 계좌와 기한을 정해 발송해 둡니다. 뒤늦게 하자를 알았다면 6개월의 제척기간 안에 있다는 점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형사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거짓 고지·거짓 점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판매를 알선한 매매업자뿐 아니라 실제 점검을 수행한 정비업자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를 함께 검토해 고소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 다수 피해자 여부 확인 — 같은 업체·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해 두면,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이득액 합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증거, 서둘러야 하는 이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문제가 된 매물 광고는 신고나 항의가 들어오면 곧바로 삭제되고, 차량은 되팔리거나 폐차돼 버리며,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처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권리도 있어, 뒤늦게 움직이면 아예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성능기록부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광고·상담 내역과 성능기록부부터 먼저 확보해 두시고, 형사고소와 계약 취소·손해배상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