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많은 법률 사무실이 개인회생 신청은
빨리할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빠를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평소 해일의 칼럼을 즐겨보신
분들이시라면 어제 발행이 된
‘개인회생, 빠르게 신청할수록 이득인 사람’
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빠른 신청이 오히려 독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격 요건만 어설프게 맞춘 상태로
무턱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는
변제금이 많게 산정되어 폐지될 확률이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변화’를 앞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직업의 변화 (최근 취업 및 이직)
✅ 채무의 변화 (최근 집중된 대출)
✅ 생활의 변화 (이사, 결혼, 출산 등)
이런 분들은 무작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단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저희 해일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의 변화 A씨 : 최근 취업으로 소득 증빙 어려움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요식업에
도전하기 위해 퇴사 후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월 소득이었습니다.
대기업 시절에 비해서 월급이
무려 200만 원 가까이 줄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결국 A씨는 이직 직후에 저희 해일을
찾아와 개인회생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1-2. 최근 취업,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직전에 취업했거나, A씨처럼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곳으로 이직했다면,
법원은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러
소득을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 의심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결국 ‘조건부 인가’라는 결정을 받게 되시는데요.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매년 법원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소득이 20% 이상 올랐다면,
변제금도 그만큼 당연히 오르겠죠.
이런 리스크를 피하고자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소득을 확보한 뒤에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A씨에게 소득 문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방문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퇴사 이전부터 준비해 온 요리 학원 수강 내역,
사업 계획서를 통해 정당한 진로 변경임을 증명
✅ A씨가 받는 월급이 요식업계 평균 임금과
일치하며 정상적인 근로라는 점을 소명함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해일의 요청대로 3개월을 기다린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조건부 인가 없이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았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화 B씨 : 전체 채무의 80% 이상이 최근 대출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수술비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첫 달 청구되는 이자를 확인한
B씨는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제도를 떠올린 B씨는
저희 해일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2. 최근 대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B씨처럼 전체 채무 중 최근 대출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면 법원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돈을 빌리자마자 개인회생을 하는 행위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로 의심하죠.
가장 무서운 것은 채권사의 사기죄 고소 위험입니다.
채권사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빌린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3개월의 이자를
납부한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감정적 호소보단 증거와
자료 속의 숫자로 소명했습니다.
✅ 대출금 전액이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로 사용했음을
금융 거래 내역과 병원 영수증을 통해 법원에 소명함
✅ 어머니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해 추가생계비를 확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해일의 소명 전략 덕분에 B씨는 채권사의
고소 리스크를 차단해서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 C씨 : 출산을 앞둔 상황으로 부양가족 손해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의뢰인 C씨는 출산을 두 달 앞둔 예비 부모였습니다.
아이에게 짐을 주기가 싫었던 C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 문제를
털고 싶다며 해일에 찾아왔죠.
3-2. 가족의 변화, 왜 중요할까요?
개인회생에서 매월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즉, 부양가족이 늘어나 법원에서
인정받는 최저생계비가 커질수록
내야 할 변제금은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러니 C씨처럼 부양가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후에 신청하는 게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우선 개인회생 신청 시기를 출산
이후로 해 부양가족을 넣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출산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해 자녀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설득
✅ 출산 이후에 생긴 질환에 대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을 진단서를 통해 소명해 추가생계비 확보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자녀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대폭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C씨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사례들로 살펴본 것처럼, 개인회생은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하는 것이 훤씬 중요하죠.
준비 없이 신청만 빨리해 봤자 보정에 대응하느라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건 결국 똑같습니다.
더불어 불리한 조건으로 변제금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높아지죠.
물론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장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위기이거나,
독촉에 시달린다면 신청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해일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해일은 상담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최적의 신청 시기는 언젠지,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한지를 가감 없이 말씀드리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개인회생 타이밍,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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