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언제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변제기간을 버틸 자신이 없어요.”
“당장은 어떻게 해서든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에 검색만 하며
망설이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 달만 막아보자며 버티는 사이
빚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한계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때입니다.
✅ 추심이나 독촉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압류 직전인 경우 혹은 압류가 이미 시작된 경우
✅ 카드 돌려막기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탕감해야 하죠.
왜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회생을 신청하는 게 맞는지
오늘 저희 해일이 실제 사례를 통해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방문 추심 신청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미성년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 A씨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투자에 손을 댔고,
돌이킬 수 없는 빚만 남았습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가 시작되었지만
매일 울리는 독촉 전화는 버틸 수 있었던 A씨,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만 있는 집에
채권추심원이 찾아온 사실을 알고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마음먹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내어
방문 추심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과 같은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여 금지명령을
기각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법원의 기각에 완벽히 방어할
전략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금지명령
기각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 주식 투자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
생계유지 때문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추심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해 법원을 설득
1-4. 의뢰인 A씨는 현재
단 5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낸 A씨는
가족을 위협하던 추심을 끊어냈습니다.
A씨는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출 통장 압류, 중지명령으로 막고, 영업 유지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자영업을 하는 B씨는 예상치 못한
경영난으로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매출액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당장 거래처 대금과 월세를 못 내면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 위기 속에서
B씨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우선 통장이 압류돼도 250만 원까지는
최저생계비로 보호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지만 묶인 돈을 찾을 수 있는데요.
또한, 단순히 주거래 통장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권사가 이를 파악해 새로운 계좌에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B씨의 생계비를 안전하게 빼내면서도
새로운 압류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했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B씨의 진행 중인 압류를 막고 최소한의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와 동시에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해
추가 압류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법적으로 차단
✅ 매입 자료와 필수 영업 비용 철저히
분석해 월 변제금 최소한으로 산정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통장 압류까지 해제를 했으며
변제금 납부를 통해 빚을 면책받았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돌려막기, 이자 100%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직장인 C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가볍게
사용했던 카드론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서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한도에 다다르자,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늪에 빠진 것이었는데요.
어느새 한 달 월급을 넘어버린 이자에
C씨는 결국 해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최근 대출의 비율이 높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된다는 말에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최근 대출금을 깐깐하게
심사하므로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C씨의 경우,
신청을 미루면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가
계속 불어나 빚만 늘어나는 꼴이었습니다.
최근 대출이 사치나 투자가 아니라
기존 빚을 갚기 위함임을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최근 대출을 소명해 이자를 100%
탕감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전체 금융 내역을 전부 정리해 최근 대출금이
오직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때문임을 소명
✅ 다수의 채권사를 빠짐없이 파악해 접수했고,
이를 통해 연체 이자와 독촉을 즉시 차단함
3-4. 의뢰인 C씨는 현재
개인회생으로 이자를 100% 탕감한
C씨는 무난하게 개시결정을 받았고,
인가결정을 기다리며 변제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호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무 곳에서나
신청하라는 뜻은 절대 아닌데요.
저희 해일이 늘 강조하지만,
회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신청이 아니라 면책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일수록 더더욱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맞을지, 변제금은 얼마나 나올지
여전히 막막하시다면 주저 말고 해일로 연락주세요.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든 전략으로
확실한 면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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