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 버스 성추행 혐의, 전과 남기지 않고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으나,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 명확히 범죄행위가 보인다는 것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가한 유형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공밀추에 비해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실형 위험까지 커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별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우편물이나 통지서가 주거지로 발송되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미리 진술 방향을 정립한 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감으로 인해 불리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3.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신중하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 사과문과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양형 자료를 정돈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 합의 및 초범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합의와 진술 방어를 이루어내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불리한 진술 방지 및 안정적인 조사 대응: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합의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간 끝에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과 피해자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 추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방어권을 안전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