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9] 의원 선납진료 이용약관 불공정약관 시정 환불과 양도 기준 변경 



의원 선납진료 이용약관 불공정약관 시정 환불과 양도 기준 변경

피부과, 성형외과, 비만클리닉 등에서는 여러 차례의 시술을 묶은 패키지 상품이나 선납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인 시술을 원하는 소비자와 안정적인 진료 일정을 확보하려는 의료기관 간에 널리 활용되어 온 거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에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중도 해지 시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피부·미용 의원들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 불공정 약관과 변경된 환불·양도 기준, 그리고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전달해 드립니다.

선납진료 이용약관이란?

선납진료란 여러 차례 진료나 시술을 받을 예정인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이후 정해진 횟수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입니다.

• 피부 레이저 패키지

• 리프팅 시술 패키지

• 제모 프로그램

• 비만 관리 프로그램

•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

이러한 패키지 상품은 개별 시술보다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이 생기거나 시술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담당 의료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공정위의 주요 약관 시정 내용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주요 피부·미용 의원 15곳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삭제 및 수정을 명령했습니다.

중도 해지 제한 조항 시정

일부 의원은 '단순 변심 불가', '시술 개시 후 환불 불가', '일정 기간(예: 1~3개월) 경과 후 환불 불가' 등의 조항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소비자의 법적 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잔여 시술에 대한 중도 해지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환불금 산정 기준

환불금 = 총 결제금액 - 이미 받은 시술의 정상가 -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

이미 받은 시술은 패키지 할인가가 아닌 사전 고지된 개별 정상가를 기준으로 차감되며, 중도 해지 시 패키지 할인 혜택은 실효됩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시정

계약 해지 시 결제금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던 관행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병원의 법적 책임 면제 조항 삭제

의료사고나 의료진의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제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보아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금지(부소조항) 시정

소비자가 향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형태의 약관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도록 시정되었습니다.

시술권 양도 제한 완화

선납 시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으로만 제한했던 조항도 시정되었습니다. 선납진료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양도 금지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당 의료진 변경 시 해지권 보장

주치 의사나 담당 의료진이 변경되어도 다른 의료진에게 강제로 진료를 받도록 했던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변경된 의료진에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는 선납진료 계약 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명확히 보호받게 됩니다.

환불 기간 제한 무효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위약금 상한선 적용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총 결제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책임 면제 불가는 의료사고나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관련 법률상 책임을 약관을 통해 미리 면제받을 수 없도록 막은 조치입니다. 시술권 양도 가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결제한 시술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 내용입니다.

의료진 변경 시 거부권은 지정된 담당 의료진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선납진료 계약은 할인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할인율만 볼 것이 아니라 개별 시술의 정상가, 위약금 산정방식, 양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역시 관련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