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 급여·예금 압류로 회수하는 법 

돈을 받아야 할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손에 쥐고도,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그 종이 한 장만으로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압류·현금화·추심신고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놓치면 회수 자체가 무산되는 지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계좌번호를 모르는 예금은 어떻게 압류하는지,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권원 확보 이후 급여·예금 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가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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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의 구조 —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나오면 제227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채권자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돈이 다른 곳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일 뿐,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돈을 넘겨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압류만 받아둔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채 돈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묶어둔 돈을 실제로 꺼내 오려면 제229조가 정한 현금화 절차, 즉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버리는 방식이라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대신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추심명령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위험 분산 때문에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글도 추심명령을 중심으로 실제 회수 절차를 설명합니다.

압류는 돈이 새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그 묶인 돈을 실제로 꺼내오는 절차다 — 두 단계를 다 거쳐야 회수가 끝난다.

압류 신청의 전제 — 집행권원 확보와 제3채무자 특정

채권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정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재판상 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외에도 상대방에게 정본이 송달됐음을 보여주는 송달증명원과, 판결이라면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확정증명원을 함께 첨부해야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제3채무자의 특정입니다. 급여채권을 압류하려면 채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사용자)를,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채무자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양쪽에 송달되어야 하고, 실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채무자에게 먼저 알려지면 계좌를 옮기거나 이직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먼저 이뤄지도록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61조의 재산명시나 제74조의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활용해 급여·예금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확정판결정본·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 — 가장 흔한 집행권원.

•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 소액·정형화된 채권에서 자주 활용.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소송 없이 공증만으로 강제집행 가능.

• 조정조서·화해조서 — 조정·화해로 사건이 끝난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은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간 발생한다 — 서두를수록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을 묶을 수 있다.

급여채권 압류 —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2분의 1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 채무자는 지나치게 보호되고 고소득 채무자는 지나치게 많이 압류될 수 있어, 시행령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다시 보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급여의 2분의 1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할 수 없다는 뜻이라,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급여 전액이 보호됩니다. 반대로 시행령 제4조는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300만원에 그 초과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를 압류금지 최고금액으로 정합니다. 결국 급여의 2분의 1이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원칙대로 2분의 1이 압류금지금액이 되고, 그 위아래 구간에서는 최저·최고금액 규정이 대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채권자에게 갖는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채무자의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고, 소액 채권으로 급여압류만 진행하면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채무자의 급여 수준을 가늠해 보고, 회수 가능액과 절차 비용을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급여 2분의 1이 250만원 미만 — 250만원까지 전액 압류금지(2026-02-01 개정 최저금액).

• 급여 2분의 1이 250만~300만원 — 원칙대로 2분의 1이 압류금지금액.

• 급여 2분의 1이 300만원 초과 — 300만원 + 초과액의 2분의 1까지 압류금지(최고금액).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원칙적 압류금지선이지만, 실제 보호금액은 시행령의 최저·최고금액 규정으로 다시 조정된다 — 채무자 급여 수준부터 확인해야 회수 가능액을 가늠할 수 있다.

예금채권 압류 —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능한 이유

예금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앞서 본 압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고,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채권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채무자의 정확한 계좌번호나 거래 지점을 모른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압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명만 정확하면 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중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순으로,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럿이면 계좌번호가 빠른 순으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자체 전산망으로 채무자 명의 계좌를 확인해 처리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 계좌를 특정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 신청해야 하고, 총 압류금액이 채권액을 넘는 초과압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은행명만 정확하면 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 관건은 실제로 잔액이 남아 있는 계좌를 찾아내는 것이다.

추심명령이 확정된 뒤 —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

압류만으로는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이미 다른 곳에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채권자는 보통 압류명령과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제237조의 진술최고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 송달일로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의 존부와 한도,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최고하면, 예금 잔액이나 급여액을 채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229조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면 그 시점에 실제 회수가 끝납니다. 다만 추심을 마쳤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제236조는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는데, 이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한 금액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고 공탁한 뒤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진술과 달리 임의 지급을 거부하면, 채권자는 제249조의 추심의 소를 제기해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직접 청구할 권한을 주지만, 추심 후 신고 의무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다.

회수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가장 흔한 함정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급여·예금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채권자가 아무리 먼저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추심신고 전에 그 경합이 드러나면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액을 곧바로 가져가지 못하고 공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별 안분 배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 전액을 혼자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사항이나 회사·은행 쪽 반응으로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을 미리 살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시효 관리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을 무한정 믿고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계속 바뀌므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고도 실제 집행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급여를 그만두면 회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대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넘겼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채무자에게 처분·영수를 금지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해야 실제 회수가 끝납니다.

Q.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거래가 예상되는 은행명만 정확하면 순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은행이 전산으로 실제 계좌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압류할 잔액이 남아 있는지는 진술최고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자 급여가 얼마 안 되면 압류해도 소용없나요?

A. 개정 시행령상 급여의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전액 압류할 수 없어, 저소득 채무자는 실제 회수 가능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매달 반복해서 회수할 수 있고, 예금 압류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과 병행하면 회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뒀다면 저는 못 받나요?

A. 압류가 경합해도 뒤늦게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추심신고 전에 경합이 드러나면 추심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와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 전액을 혼자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순위를 정확히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회사나 은행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진술최고에 응하고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제3채무자에게는 추심의 소를 제기해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진술최고서와 압류·추심명령서 등 그동안의 서류를 근거자료로 준비해 두면 절차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압류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추심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지만,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맺음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집행권원 확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제3채무자 특정과 송달, 압류금지 범위 확인, 추심 이후 신고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입니다. 급여는 압류금지 최저·최고금액 때문에 회수액이 제한되고, 예금은 계좌 특정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서두르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쓸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곧바로 제3채무자부터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임금체불이나 물품대금 미회수처럼 급여·예금 압류로 이어지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사안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가 달라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있는데 실제로 어디서부터 압류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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