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는 불길이 직접적으로 닿아 타버린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이 직접 번지지 않은 인접 공간이라 하더라도, 유독성 연기와 미세한 그을음입자가 순식간에 유입되면서 벽면, 정밀 기계설비, 의류, 식품, 재고 상품 등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는 '오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관상 형태가 유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손해를 대폭 감액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유독성 냄새가 빠지지 않거나 전자설비 내부에 정밀 그을음이 누적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에 탄 소손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상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기능 상실)'와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단순 세척·탈취 비용과 전체 교체비용의 법리적 대립 쟁점
보험사는 오염된 집기나 설비에 대해 단순 세척이나 전문 탈취 작업만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며 최소한의 세척비만 손해액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세척 후에도 유독성 악취가 잔존하거나, 정밀 전자 부품의 부식·합선 위험으로 장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전체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맞서게 됩니다.
법적으로 교체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견적서에 '교체 필요'라고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척이 불가능하다거나 세척 후에도 원래의 객관적 기능과 품질을 회복할 수 없다는 기술적·전문적 증거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고 상품의 그을음·냄새 피해 폐기 시 발생하는 보상 공방
식품, 의류, 화장품, 종이 제품 등 냄새와 유해물질에 극도로 민감한 재고 상품은 직접 불에 타지 않았더라도 상품 가치가 전액 상실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밀봉 보관 상태, 단순 외관 오염, 장부상 가치 등을 걸고 늘어지며 전액 보상을 거부하곤 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현장 확인이나 정밀 검사 없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재고를 임의로 조기 폐기해 버리면, 보험사는 손해 입증 불가를 이유로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부지급 통보를 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손 피해 입증을 위해 사전에 선점해야 할 필수 증거 데이터
그을음과 냄새는 현장을 청소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고 직후의 오염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간·물품별 오염 채증: 벽면, 천장, 집기, 재고 상품의 그을음 착색 상태를 공간별로 다각도 촬영
설비 정밀 점검 소견서: 전자장비 및 기계류 제조사·전문 수리업체의 내부 그을음 침투 및 작동 불능 의견서
전문기관 검사 및 수량 증빙: 식품·의류 등의 안전성·상품성 상실 검사 소견서, 재고 수량 장부 및 적재 위치도
⚖️ 핵심 요약
오손 손해 인정: 불에 타지 않은 그을음·냄새 피해도 사용 불능 시 직접 화재 손해에 해당합니다.
교체 타당성 입증: 단순 세척으로 본래의 경제적 기능 회복이 불가능함을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기 폐기 주의: 보험사의 현장 조사 전 재고를 무단 폐기하면 손해 입증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채증: 세척이나 철거를 진행하기 전 오염 범위를 사진·영상·전문가 소견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을음과 냄새로 인한 오손 피해는 눈에 보이는 소손 피해보다 손해의 크기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보험사가 세척비만 고집하며 정당한 교체비나 재고 폐기 비용을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손해사정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 확보된 현장 데이터와 약관 해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빼앗길 뻔한 정당한 재산상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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