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동업 관계 정리, 해지계약서로 리스크 차단 

동업·주주분쟁 자문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사안 개요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 간 신뢰가 깨지면서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문의였습니다. 출자금 반환,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의 분담, 향후 동일 업종 진출 제한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업 해지, 계약서 유무에 따른 대응

동업계약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작성해두았는지에 따라 해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지분 정산 방식과 출자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 문구대로 따를 수 있지만, 구두 약정만 있었던 경우에는 실제 출자금액과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정산과 경업금지, 함께 짚어야 할 부분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는 단순히 지분을 나누는 것 외에도, 탈퇴 후 동일 업종에 진출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 조항과 기존 거래처·고객 정보 사용 제한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산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결과와 준비할 자료

동업 해지 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정산 금액, 지급 시기, 경업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정산 금액에 다툴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출자 내역과 사업 운영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방향과 해지합의서 작성, 필요 시 소송 실익까지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