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민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피해자(원고)가 성범죄 사건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부각해서 강조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지출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까지 ‘특별 손해’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까지 합하여 4,850만원(1,300만원은 공탁금으로 소송 중간에 수령함)을 손해배상하라”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렵고 특히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넘어서는 높의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변론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긴밀한 소통과 풍부한 자료제출, 그리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판단이 함께 상승효과를 발휘했을 때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