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에 뽀뽀 하는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손을 잡는다거나, 이마에 뽀뽀를 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사건 당일 술집에 방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내역, 사진, 사건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나 카톡,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충분히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마에 뽀뽀하는 행위나 손을 만지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여자친구분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손을 만지고, 이마에 뽀뽀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이 일관된 질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한 대화 내역, 술 드신 곳의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마에 뽀뽀를 한다면 그 또한 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 전에 일단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습니다. 4)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심적 압박 등 줄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신속하게 검토요청부터 주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