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도로로 나가려면 옆집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했는데 막상 차량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토지는 분명 내 소유인데, 공로와 연결된 진입로가 없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 땅이니까 당연히 길을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옆 토지 소유자는 '절대 지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길이 없으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지, 현재 통행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즉, '조금 돌아가면 되는 경우'와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통행이 필요한 사람의 편의뿐 아니라 통행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도 함께 고려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상대방 토지의 이용을 가장 적게 방해하는 경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통행이 필요한지, 사람만 다니면 되는지 역시 토지의 이용 목적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행로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상대방 토지의 이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사례가 많죠.

따라서 통행권과 보상 문제는 별개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은 단순히 "길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 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항공사진, 기존 통행 경로,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현장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주위토지통행권은 내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진입 방법의 존재 여부, 통행의 필요성, 상대방 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어느 정도의 통행이 필요한지, 어떤 경로가 가장 적절한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권리만 주장하기보다 토지의 현황과 이용 실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