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만 옮겼을 뿐이다.",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죠.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의자가 범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1️⃣ 왜 이렇게 높은 일당을 받았는가

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경제적 대가입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기로 했다면, 일반적인 업무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2️⃣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담당자, 사업자 정보, 근로계약 등이 존재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지시를 내리고,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지시 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고용 형태와 달랐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을 왜 여러 번 전달했는가

한 번의 전달과 수십 차례 반복적인 전달은 법원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현금을 전달했다면 단순 아르바이트보다는 조직적인 범행에 계속 참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달 횟수와 기간은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4️⃣ 실제 형량은 무엇으로 달라질까

전달책이라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금 규모

🔺전달 횟수

🔺범행 참여 기간

🔺범죄수익을 받은 정도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수사 협조 여부

같은 전달책이라도 일회성 가담인지, 조직의 핵심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선고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수사가 시작되면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가 복구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운반했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처벌은 피해금 규모나 전달 횟수뿐 아니라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달책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향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