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돈만 전달했는데"라는 주장이 인정될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현금만 받아 전달했을 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구인광고나 SNS를 통해 고액 일당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을 운반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거책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아니므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운반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는데요.

따라서 범행을 알고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2️⃣ 재판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받은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피해금 전달 횟수와 총금액

🔺범행에 가담한 기간

🔺조직원과의 연락 방식

🔺범행 대가로 받은 수수료

🔺피해금 사용 여부

🔺동종 범죄 전과

🔺범행을 알고 참여했는지 여부

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했거나 거액의 피해금을 운반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가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회성 가담인지, 조직 내 역할이 제한적이었는지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이 회복되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조직적 범행인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4️⃣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피의자가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구인광고 내용,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이동 경로, 조직원과의 연락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회사 정보가 없었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약속받았거나, 여러 사람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반대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수거책 사건은 '알고 가담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