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근알바 현금수거책, 검사5년 구형-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금 2,500만 원 수거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부동산 경매물건 사진촬영 아르바이트로 알고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진행단계 : 형사재판 1심

⦁ 핵심쟁점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 조직과의 공모 여부 및 양형사유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외국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귀국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인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경매물건 사진촬영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약 7일 동안 인천 일대 아파트와 건물 외관, 주차장, 인근 학교 등을 촬영해 전송하고 계좌로 일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촬영 업무가 끝난 뒤 경매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라고 설명하며 현금 수거를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뒤 현금 2,500만 원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해 기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할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처음부터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업무를 계속하였는지

⦁ 실제 부동산 사진촬영 업무가 의뢰인의 인식에 미친 영향

⦁ 현금 수거 업무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

의뢰인은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대면으로 지시를 받은 점, 근로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충실히 전개하는 동시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구인광고에 속아 일회적으로 이용된 사람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 구인공고 및 메신저 대화 : 부동산 사진촬영 아르바이트로 알고 지원한 경위 확인

√ 부동산 촬영 사진 : 약 7일간 실제 촬영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

√ 계좌거래내역 : 촬영 일당은 받았지만 현금 수거 대가는 받지 않은 사실 확인

√ 조직원과의 대화 :현금에서 수당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거부한 정황 확인

√ 휴대전화 자료 :업무 지시와 촬영자료, 대화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

√ 생활환경 자료 :해외 근무 경력, 가족관계, 진료기록 등 정상관계 소명

√ 형사공탁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제시

• 실제 사진촬영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한 아파트와 건물 사진이 남아 있었고, 촬영 대가도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이 처음부터 현금 수거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동산 업무처럼 보이는 일을 먼저 맡겨 신뢰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현금 수거로 얻은 수익이 없었던 사실

의뢰인은 피해금 전달과 관련하여 교통비, 식비, 수당 등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직원이 현금에서 수당을 가져가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조직의 지시를 거부한 대화

의뢰인은 현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거나 잘못된 일인 것 같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조직과 대등하게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용되고 협박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05. 변호 전략

STEP 1. 무죄 주장과 양형 대응 병행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가담한 조직원인지, 구인광고에 속아 이용된 사람인지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STEP 2. 실제 아르바이트 자료 확보

건물 촬영사진,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이 실제로 부동산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STEP 3. 시간순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구인공고 지원부터 사진촬영, 일당 지급, 현금 전달 지시, 수당 수령 거부, 업무 중단 의사 표시와 협박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4. 공모와 고의에 관한 법리 주장

의뢰인이 범행의 전체 구조와 피해자 기망 과정, 조직원의 신원과 역할을 알지 못하였고 현금 전달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5. 제한적인 역할과 양형사유 강조

의뢰인의 가담은 현금을 한 차례 받아 전달한 것에 그쳤고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6.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조직원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 의뢰인의 가담이 일회적이고 제한적인 점

√ 현금 수거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존재했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은 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과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직이 의뢰인에게 실제 부동산 촬영 업무를 먼저 맡기고 일당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금 수거 대가를 받지 않았고, 현금에서 수당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금 수거 방식의 비정상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역할, 범행 횟수, 취득 수익, 피해 회복, 전과관계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8. 판례와 실무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과의 공모나 범행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인공고에 지원한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 지시 방식'

'현금 전달 횟수'

'수익 취득 여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유죄 판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형사공탁, 초범 여부, 가족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 양형자료도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09. 실무 포인트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킨 뒤 현금 수거 업무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구인공고, 메신저 대화, 촬영사진과 계좌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업무 경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수행
✓ 구인공고와 업무지시 내용 분석
✓ 휴대전화 및 메신저 대화 검토
✓ 사건 진행 과정의 타임라인 재구성
✓ 공모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검토
✓ 무죄 주장과 양형 대응 병행
✓ 피해 회복과 형사공탁 절차 조력
✓ 직업·가족·생활환경에 관한 양형자료 정리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재판 대응

11.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거나 구인광고에 속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현금 수거와 전달 행위가 확인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구인공고,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업무자료와 휴대전화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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