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욕] 이웃 주민 간 실랑이,말다툼 - 혐의없음 불송치 

'아파트 주민 간 말다툼으로 폭행·모욕 고소'

CCTV와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폭행·모욕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주민 간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CCTV 영상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폭행·모욕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 폭행 · 모욕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진행 단계 : 경찰 수사단계

• 핵심 쟁점 : CCTV와 객관적 증거를 통한 폭행·모욕 여부 판단

02.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과의 말다툼 이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을 밀치고 폭행하였으며, "또라이"라는 표현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이었으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CCTV 영상, 각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배경이 고소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가.

"○○○"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로 입증되는가.

CCTV와 객관적 자료가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가.

주민 간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신체접촉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04. 핵심 증거 분석

✓ CCTV 영상 : 고소인이 먼저 접근하며 말다툼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의뢰인들이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음

✓ 피의자 진술 : 일관되게 "고소인을 말리거나 제지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 고소인 진술 : 조사 과정에서 폭행 정도와 방법이 계속 달라지고 일관성이 부족

✓ 객관적 정황 : 주민 간 기존 갈등과 고소 경위 분석

✓ 모욕 관련 증거 : 모욕 발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부족

특히 CCTV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다가가 말다툼하는 장면은 확인되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먼저 접근하여 시비를 거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05. 변호 전략

STEP 1. 사건 발생 배경 분석

단순히 사건 당일만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기존 갈등과 사건 발생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2. CCTV 중심 사실관계 재구성

영상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누가 이동했는지'

실제 신체접촉의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3. 진술 신빙성 비교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마다 계속 변경되는 점을 지적하고,

반대로 의뢰인들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4. 폭행죄 법리 적용

단순한 신체접촉이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제지하거나 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STEP 5. 모욕 혐의 반박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또라이'라는 발언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과,

설령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6. 결과

경찰은 CCTV 영상, 당사자 진술, 사건 당시 정황,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폭행 및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 모두에게 

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말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간 분쟁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을 폭행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진술과 CCTV를 비교해보니 핵심 주장들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폭행 장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08. 판례와 실무

실무에서는 주민 간 말다툼이나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그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의 목적, 정도, 당시 상황,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모욕죄 역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언 여부와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은 CCTV와 전체 정황을 종합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9.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 주민 간 말다툼이 있었다고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수사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직접 수행

✓ CCTV 및 객관적 증거 중심 분석

✓ 진술 신빙성 비교 및 사실관계 재구성

✓ 사건 발생 경위(Time Line) 정리

✓ 법리 중심 변호인의견서 작성

✓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맞춤형 대응

11. 상담 안내

폭행이나 모욕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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