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 - 혐의없음 불송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으로 입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과 협박으로 현금 전달행위를 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8,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01. 사건 결과 요약

⦁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진행단계 : 경찰 수사단계

⦁ 담당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 핵심쟁점 :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금과 적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예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총 8,8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 입증절차", "피해자 만남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조직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전달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철저히 기망당한 피해자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한 사실' , '여러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 등을 확인하였지만,

• 반대로

• '의뢰인 역시 8,8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인 점'

• '지속적인 기망과 협박을 받은 점'

•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 '안정적인 ○○○ 신분으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04. 핵심 증거 분석

√ 피해사실증명원 : 의뢰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입증

√ 금융거래내역 :총 8,800만 원 피해 발생 확인

√ 휴대전화 자료 :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을 통해 지속적인 지시와 감시 확인

√ 자필 작성 문서 :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 등을 사칭하며 작성하게 한 문서 분석

√ 수사기록 : 현금 전달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 검토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비밀유지서약서, 권고조치, 계좌추적, 특급안건등 실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05. 변호 전략

STEP 1.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의뢰인이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사실증명원을 확보하여 실제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STEP 2. 사건 경위(Time Line) 재구성

최초 전화부터 8,800만 원 편취, 이후 피해자입증절차, 현금 전달 과정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3. 기망 및 가스라이팅 과정 분석

검사 사칭, 1301 전화 유도, 스마트폰 원격제어, 지속적인 협박과 감시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을 실제 수사기관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STEP 4. 범행 고의 부재 주장

군무원 신분, 8,800만 원 피해, 경제적 이익 부재, 자비 부담 등을 근거로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5. 관련 판례 및 의견서 제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06.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자로서 범행 동기가 없고,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 결정을 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철저히 기망한 뒤, 피해자를 다시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달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공범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8. 판례와 실무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피해 경위'

'범행 인식 여부'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조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9. 실무 포인트

☞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점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시 범행에 이용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범행의 고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초기 진술과 변호인의견서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반드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직접 수행

✓ 사건 경위(Time Line) 재구성

✓ 피해자성 입증

✓ 고의 부재에 관한 법리 검토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대응

11.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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