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 부동산 지분·친권·양육비까지 

의뢰인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가정법원 소송)

사건개요 :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사건

결과 : 조정 성립으로 이혼 확정, 부동산 지분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재산분할 실현,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양육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중 정당한 몫을 분할받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이혼 성립 여부

•  공동 명의 내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현금분할 대 지분이전) 및 그에 결부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및 지급방식

•  향후 재산 관련 분쟁의 재발 방지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금전적 재산분할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처분 가능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에 결부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확히 확정하고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안분함으로써,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및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을 조정조항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였고, 조정 성립 이후 재산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 조정 성립 내용

수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해당 부동산에 결부된 피고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확정하고, 그 중 1/2을 원고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즉시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은 위 조항 외에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향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부제소합의).

주요 성과

✓  이혼 성립 및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위 확보

✓  현금 분할이 아닌 부동산 지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보로 실질적 재산분할 실현

✓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산분할 이후의 법률관계 리스크 해소

✓  매월 정기 양육비 지급 조항 및 자유로운 면접교섭권 확보

✓  부제소합의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확정적 해결

4. 의의

이 사건은 재산분할을 단순히 금전 지급으로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실물 자산 확보 방식을 관철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울러 재산분할과 결부된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녀의 친권·양육 문제와 양육비까지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혼 이후 의뢰인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복리를 함께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