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2D 아청물도 처벌? 구글정지 후 자수해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글드라이브에 다수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보관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정황으로 구글 계정이 즉각 정지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드라이브 내에 보관 중이던 영상 중 아청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100여 개 이상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2D 캐릭터 기반의 콘텐츠였습니다. 사실 단순 2D 표현물만으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는 유사 사례는 극히 드물었으나, 계정 정지라는 경고를 받은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소지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가 되어 재판이 열리면 집행유예 외에는 선처받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계정 정지 이후 언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자칫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로 이어져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계정 정지 후부터 자수, 조사 동행, 양형 서면 제출까지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계정 정지 후 극심한 불안감 속에 먼저 자수 의사를 밝힌 의뢰인의 뜻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사건 초반부터 안전하게 자수 프레임과 수사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2.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과 일대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해야 할 내용과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정밀하게 분류하였고,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포렌식 과정에서 2D 아청물 외에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변호인이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해당 여죄가 별도 입건되거나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4. 진심 어린 반성문과 탄원서, 구체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내역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정돈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선제적 자수, 수사 협조 및 교화 의지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전과 없이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라는 절망적인 위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제적 자수를 진행하고, 포렌식 여죄 방어까지 완벽히 해내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불안감 속 선택한 선제적 자수: 2D 콘텐츠의 특성상 실제 입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으나, 계정 정지 후 찾아온 극심한 공포 속에서 무작정 압수수색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 자수를 선택해 수사 초반부터 자발적 반성과 협조 프레임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 수사관 설득을 통한 포렌식 여죄 차단: 포렌식 과정에서 2D 아청물 외에 불법촬영물·딥페이크 같은 여죄 정황이 추가 포착되었을 때가 최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수사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해당 여죄들이 별도 입건되거나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언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순간 당황하여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무작정 압수수색을 기다리시는 것은 좋은 대처가 아닙니다.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 자수 여부에 대한 실익 판단과 포렌식 여죄에 대한 선제적 방어가 성패를 가릅니다. 구글 계정 정지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