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승소사례] 이례적인 완승 판결 

안녕하세요, 위솔브법률사무소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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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제가 대리했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사건의 승소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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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양육비, 청구액 거의 그대로 인정

② 장래양육비 월 80만원, 인지사건 기준 최상단

③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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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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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출산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본인(자녀)이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확인받는 인지청구와 함께, 출생 이후 의뢰인이 홀로 부담해온 과거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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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지청구 사건에서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진짜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 양육비와 소송비용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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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① — 과거양육비, 청구액 거의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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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크게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자녀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부인해온 사정, 상대방의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청구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960만원 중 9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액 폭이 거의 없었던 셈인데, 이는 출생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출 내역과 양육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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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② — 장래양육비 월 80만원, 인지사건 기준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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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 역시 월 8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인지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 이혼 사건보다 양육비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월 80만원이라는 수치는 인지사건 유형 안에서 최상단액 수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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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③ —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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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서는 통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주문이 흔합니다. 승소하더라도 내가 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준비해서 상대방의 다툼 여지를 최소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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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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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친부(또는 친모)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부담을 감당해온 경우

• "어차피 양육비 얼마 안 나올 텐데"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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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결과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초기 단계부터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각색·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판결 결과는 사건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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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책임변호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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