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와 SNS의 일상화로 인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 기록을 접하다 보면, 사회적 공분과는 별개로 법리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만큼 무거운 죄입니다. 이 조문을 해석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단순히 누군가의 신체를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동의가 추정되는 상황,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애초에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촬영 행위가 초래한 불쾌감과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몇 가지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는 두 명의 여성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2019고단XX 판결). 당시 피해자들은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속에는 허벅지 윗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진이 피해자들의 전신을 우측 상단에 작게 담고 있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킨 흔적이 없고,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쾌감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 관점에서 사진의 내용이 과연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만한 수준의 성적 대상화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충실히 반영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2022고단XX 판결). 피해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남색 원피스와 가디건을 착용하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위는 목과 손, 그리고 치마 끝 아래로 보이는 종아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앉은 자세에서 눈높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각도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일부를 확대하거나 비정상적인 구도로 강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들의 전신도 함께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촬영된 모습이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은 촬영 장소가 공공장소이고, 구도와 각도가 인위적이지 않으며, 노출 부위가 극히 제한적일 경우, 비록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건은 빗속에서 레인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뒤쪽 가슴 높이에서 앞쪽 아래 방향으로 촬영한 경우입니다(2018고단XX 판결). 이 사진에는 피해자의 다리 일부가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전신이 거의 가려진 상태였고 극히 한정된 부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진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동년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 역시 단지 신체의 일부가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노출의 정도와 구도, 옷차림 등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처럼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발견됩니다. 우선 촬영의 초점이 특정 성적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 등)에 집중되지 않고, 피사체의 전신 혹은 자연스러운 일상적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몰래 당기거나, 치마 밑을 노리는 듯한 극단적으로 낮은 각도, 혹은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확대·부각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촬영 기법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장소가 지하철, 길거리, 공원 등 공공의 공간인 경우, 법원은 촬영물이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시야의 모습’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단순한 풍경 촬영 중 우연히 타인이 포함되었거나, 게임이나 공연 등 이벤트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찍힌 경우라면 고의적이고 성적인 목적의 불법촬영과는 구별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처럼 법원은 촬영 행위를 둘러싼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충족이라는 목적이 진정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사과나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말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죄송합니다”, “몰래 찍은 것은 인정합니다”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지한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와 함께 공소사실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 구도, 각도, 거리, 대상이 된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된 장소의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이 정말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들과 같이, 단순히 전신을 담은 사진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면,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 대상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도 큰 변수가 됩니다. 길거리 패션 스냅 촬영에 대해 미소로 응하거나 포즈를 취한 경우, 또는 사생활이 현저히 노출되지 않는 군중 속의 일부로 촬영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필연적으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하여 피의자의 범의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고, 설령 삭제하더라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고, 어떤 경위로 해당 이미지가 생성·저장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그렇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도 방어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까지 무리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억울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절실해집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의 무죄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작은 차이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혐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